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취업규칙 제16조 ①에 따르면 “근로자가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에기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 ②에서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별지 제7호 서식에는 겸직사유와 겸직신청기간을 기입하고 겸직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사용기관의 장이 근로자의 겸직요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어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제18조, 제19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학교에 취업규칙 제18조, 제19조의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새로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제18조 ⓷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으로 임명하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조합’) 의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인을포함하며, 필요시 본청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다”고 되어 있은데 학교에서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 ‘요청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인을 포함하며’ 라는 것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요청을 받아 조합추천받은 1인을 반드시 포함해서 구성해야 한다는 건지, 요청이 없으면 소속 교직원과 필요시 본청 공인노무사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수 있다는 건지 여부

3. 사용기관의 장이 취업규칙 제16조 ⓶에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감염 우려, 또는 코로나19 백신접종후 돌파감염 우려]로 학교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겸직허가 불허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가 57세의 고령이고 겸직을 받고자 하는 직종이 동일 조리실무 직종이라 겸직으로 인하여 직무강도가 가중 되어 피로가 누적되어 산업안전보건상 근로자의 재해의 위험을 가중시킬 요인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급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겸직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등... 학교에서 판단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 및 사례의 구체적인 예 

4. 취업규칙 제16조 ⓵에서 근로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겸직신청기간에 제한은 없는 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겸직신청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5. 취업규칙 제16조 ⓵의 별지 제7호 서식에서 ‘겸직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겸직사유 증빙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들이 해당 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