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
1.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정확히 기재
- 답변서 요구 처분청(관련과) 정확히 기재 (관련청의 관련부서 답변서 제출 요청)
- 고충이유 및 입증자료 별지 제출
2. 청구서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고충심사대상 제외 사항 확인후 제출
▶ 고충심사제외 사항
1)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
-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 감사관(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2) 국가사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 및 인천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3) 기타사항
-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사항
-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