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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인천광역시교육청 보통고충심사 청구서 서식

  • 등록일 2023.06.21.
  • 조회수348

청구서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

 

1. 청구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정확히 기재

  - 답변서 요구 처분청(관련과) 정확히 기재 (관련청의 관련부서 답변서 제출 요청)

  - 고충이유 및 입증자료 별지 제출 

 

2. 청구서 제출: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고충심사대상 제외 사항 확인후 제출


▶ 고충심사제외 사항

1)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

  -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 감사관(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2) 국가사무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 및 인천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3) 기타사항

  -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사항

  -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

 

 



  • 담당부서 : 교육활동보호센터
  • 연락처 : 032)550-1781
최근업데이트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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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2)550-1782
최근업데이트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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