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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１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심의결과 공개（공립유치원 외국국적 3~4세 유아수업료 면제 의견제시）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215

2025년 제１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심의결과를 공개합니다。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심의결과 공개

 

 

 

 

의안번호

의견제시 요청 내용

심의 결과

2025-2

(요청건명) 공립유치원 외국국적 3~4세 유아수업료 면제 의견제시

(요청내용) 2025학년도부터 외국국적 3~4세 유아에게도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지원대상인 공립유치원 외국국적 3~4세도 내국인 유아 및 외국인 유아 5세와 동일하게 수업료 면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검토 요청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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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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