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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 입장 전달 외 11건

  • 등록일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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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반대 입장 전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인천교육재정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는 지방교육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110조 8천억 원에서 78조 9천억 원으로 31조 9천억 원(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6년 본예산 71조 7천억 원과 비교해 2027년 정부안 78조 9천억 원은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라며 매년 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정부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26년 실제 교부금 규모는 76조 5천억 원이며,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3.2%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무상교육교부금의 국가분이 2026년 30%에서 2027년 15.1%로 축소되는 것과 담배소비세분이 2026년 12월 말로 일몰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7년 교육청 실제 가용재원은 오히려 감소된다. 개편안이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과 유보통합 등 의무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교육청 재정 상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허종식 의원과의 면담에서 “현재 논의되는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앞으로도 인천교육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인천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겠다”라며 인천교육재정의 여건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2.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부평구·계양구 시민소통참여단 ‘소통의 날’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8일 신트리도서관에서 부평구·계양구 시민소통참여단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시민소통참여단은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주민직선 5기 출범 이후 시민소통참여단과 갖는 첫 소통의 자리로, 주요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 시민소통참여단은 ▲체험형 진로교육 기회 확대 ▲늘봄·돌봄·방과후 연계에 따른 학생 관리체계 개선 ▲이해·존중·배려의 인성교육 강화 ▲교육청·학교·경찰·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정책은 교육청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시민의 목소리를 만나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라며 “주민직선 5기에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서로 다른 결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10월까지 지역별 시민소통참여단과의 소통간담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은 관련 부서와 공유·검토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학교현장지원TF와 서해5도지원 전담센터로 학교 밀착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 ‘교육활동보호TF’, ‘학교현장지원TF’ 및 ‘서해5도지원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체계는 학교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7일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직 준비위원회 공약실천계획 보고회’에서도 ‘공약 및 협약사항 지속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정책협의회를 갖는 ‘교육활동보호TF’는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대응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2024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비롯해 교원 3단체(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교사노동조합)가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와 시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특이·악성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법률·심리·치유 지원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마련 ▲교원의 권리구제와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등이다.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9월 28일부터 첫 협의회를 추진하는 ‘학교현장지원TF’는 학교 업무와 근무여건을 둘러싼 현안을 대화와 협의로 풀어가고자 마련되며, 교원,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종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학교 업무 총량 감축 방안 ▲정례적인 정책협의 구조 마련 ▲직종 간 업무 범위 조정 ▲산업안전보건 업무 체계 정비 등이다. 외부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적 협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해5도지원 전담센터’는 백령·대청·연평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학교행정·시설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고자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담센터는 ‘서해5도 교육균형발전 구현’을 목표로 ▲학교와의 상시 소통 채널 운영 ▲저경력 교직원 맞춤형 업무 지원 ▲현장체험학습 차량·안전요원 지원 ▲채용 및 기록물 폐기 등 학교행정 지원 ▲교육활동 인력 지원 ▲학교·관사 환경 및 시설관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 현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전문기관 자원을 연결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교육청이 먼저 찾아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라며 “교육활동 침해와 과도한 업무 부담, 직종 간 갈등,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에서 오는 어려움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두가 안심하는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위탁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565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학생 234,876명 중 80.2%인 188,37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중 6,211명(3.3%)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국 평균 피해 응답율보다 0.4%p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 6.5%, 중 2.8%, 고 0.9%, 기타 3.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6.6%), 집단따돌림(16.9%),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7.8%), 강요(6.3%), 금품갈취(6.3%)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소는 주로 교실 안(28.2%), 복도 및 계단(15.9%), 운동장 및 체육관 등(8.1%) 순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단위 학교의 자율 예방 활동부터 현장 지원, 사후 대응까지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마음을 전하는 책꾸러미’를 운영하며, 대상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폭력예방 학생 동아리 운영 ▲학생자치회 주도 학교폭력예방 활동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중1 전학급) 등이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직장교육 연계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초1, 중2 전 학급)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원스톱 현장지원단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갈등조정자문단 ▲전국 최초 학교폭력 보안관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경찰 등이 함께 참여한 학교폭력 예방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정책 제안과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7년에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 모빌리티 아카데미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사장 브라이언 맥머레이)와 협력해 6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중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026 미래 모빌리티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과 전문 인력을 교육자원으로 연계해 학생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미래 모빌리티 및 자동차 엔지니어 특강 ▲엔지니어 체험 부스 ▲차량 성능 및 주행 관련 엔지니어링 체험(Engineering Calibration) ▲기후환경풍동(Climatic Wind Tunnel) ▲배출가스 시험(Emission) ▲가상주행시험(DIL) 등 체험·탐구 활동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자동차 연구개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교실에서 배운 과학 원리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기술로 구현되는지 경험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가 기계공학을 넘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데이터, 첨단소재, 에너지 등의 과학기술이 융합되는 미래 산업임을 배웠으며, 현직 엔지니어인 진로 멘토와 소통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진로를 탐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연구소와 대학,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 연결해 학생들의 배움이 교실을 넘어 실제 연구와 산업현장으로 확장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첨단과학기술 체험과 진로 탐색을 연계한 인천형 융합(STEAM)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계양1동 마을축제’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8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를 운영했다.

 

이번 축제는 계양1동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 인천계양초등학교, 인천인혜학교가 함께하는 ‘우리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의 하나로, 학교 교육활동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연계해 학생들의 배움과 재능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마련됐다.

 

축제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전시 부스가 운영됐다. 인천계양초등학교 학생들은 사물놀이와 우쿨렐레 공연을 선보이고, 직접 준비한 ‘우리 마을 사진전’에서 마을의 모습을 소개했다. 인천인혜학교 학생들은 바리스타 커피 부스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직접 만든 음료를 제공하고, 합창 공연을 선보였다.

 

계양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투호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참여 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배움과 재능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민관 협의체와 청렴 전시회 개최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화연)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남동구청 1층 로비에서 남동구 민·관 청렴협의체와 함께 ‘2026 남동, 청렴이 빛나는 순간’ 청렴 전시회를 개최한다.

 

남동구 민·관 청렴협의체는 남동구청,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남동구새마을회, 남동구경영인연합회, 남동구청년창업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협의체의 ‘2026년 청렴 실천 공동이행과제’의 하나로, 시민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26년 청렴 활동 사진 및 청렴 캘리그라피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청렴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다양한 기관과 청렴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청렴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청렴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8.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방과후돌봄 지역연계 ‘봄.봄.봄.’ 종합평가회 개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은 방과후·돌봄 지역연계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자 8일 대회의실에서 업무 담당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부 방과후·돌봄 지역연계 봄.봄.봄.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교육지원청 및 청소년센터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안전도우미, 초등학교 늘봄지원실장 및 늘봄행정실무사, 중학교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 등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평가회에서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공유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2026학년도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점 논의 ▲2027학년도 사업 추진 방향 협의 등 지역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돌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봄봄봄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평가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자원을 경험하며 성장하도록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학부모 청렴교육 및 학생선수 진로·진학 연수 실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봉)은 7일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학부모 2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교운동부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및 학생선수 진로·진학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선수의 진로·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의 필요성 및 관련 사례 ▲청렴 위반행위 신고 방법 ▲학생선수 진로·진학 안내 ▲진로·진학 과정에서의 학부모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교운동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특히 학생선수의 진로·진학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자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선수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10.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민음사 책갈피 속 스무 권의 책’ 전시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관장 황선주)은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1층 로비에서 민음사와 GS25가 협업한 ‘빵 속 책갈피’와 책갈피 속 도서를 함께 선보이는 ‘민음사 책갈피 속 스무 권의 책: 빵을 열었더니 이야기가 나왔다’ 전시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민음사 빵 책갈피에 소개된 ‘괴테와의 대화’, ‘동물농장’, ‘레미제라블’ 등 총 20권의 도서를 선보인다. 친숙한 편의점 디저트와 책을 연결해 독서 흥미를 높이도록 구성했다.

 

계양도서관 관계자는 “일상 속 친숙한 소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책과 만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계양도서관 종합자료실(☎032-540-4456)로 문의하면 된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장과 면역을 살리는 발효 밥상’ 특강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관장 황선주)은 18일 ‘장과 면역을 살리는 발효 밥상’ 1일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마련됐다.

 

특강에서는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염도·시간 등의 원리와 안전한 발효를 위한 기준을 알아보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을 소개한다. 발효 원리를 직접 경험하는 막걸리 만들기 실습도 진행된다.

 

계양도서관은 특강과 연계해 발효식품, 장(醬) 문화,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도서 10종을 선정·전시해 지역 주민들이 발효와 식생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양도서관 관계자는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9일 9시부터 계양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정보자료과(☎032-540-4434)로 문의하면 된다.

 

 

12.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어린이 독서동아리 ‘라임오렌지나무 리딩 클럽’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관장 이소욱)은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동아리 ‘라임오렌지나무 리딩 클럽’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매개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며 건강한 정서와 문해력을 기르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주 주제별 그림책을 읽고 ▲강점카드를 활용한 나의 강점 찾기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역할 활동 ▲소통 신호등 게임과 우정 엽서 쓰기 ▲협동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시간에는 미래의 모습을 담은 명함을 만들고 자신에게 전하는 한 문장 약속을 작성한다.

 

수강 신청은 10일부터 연수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032-899-7560)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 담당부서 : 소통협력담당관
  • 연락처 : 032)420-8137
최근업데이트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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