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위기에 우려 표명, 국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
2024. 10. 28.(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등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며 인천의 경우, 신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학교수 증가, 원도심의 경우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관련 사업이 대폭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각종 정책의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교부금 감액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기금 사용으로 교육청 기금도 고갈상태이며, 기금마저 고갈되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 하다”며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 특히 고교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회와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인천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2023년, 2024년에만 1조 3,590억 원 감액하였으며, 2025년 예산 중에는 고교무상교육(703억 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916억 원)로 인해서만 1,619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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