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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통합교육 현장, 부광중학교를 가다

(인천광역시교육청=김용경 시민기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장에 들어설 때 여러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은 장애 학생들만 모여있는 특수학교로 입학하거나, 비장애 학생들과 어울려 학교생활을 하는 일반학교 특수반에 입학해 통합교육을 받는다.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최소한의 분리 교육을 실시해 또래 학생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하고,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나눔 실천을 배우게 한다.

 

 

▲인천 특수학교 현황(출처: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지역교육청 특수반 현황(출처: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장애학생들의 일반 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부광중학교 특수반 교실을 찾아 2학년 한대승 학생을 인터뷰했다. 한대승 학생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감각지각 및 감각통합능력 등에 장애가 있다. 이날 한대승 학생의 어머니는 상담차 학교를 방문해 자연스럽게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다.

 

부광중학교는 현재 총 학생수 633명으로, 전체 21학급, 특수학급 1학급을 운영 중이다. 특수반 학생은 총 7명이고 교사 1명과 특수교육실무사 1명이 재직 중이다.

 

▲부광중학교 중앙 현관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반이 장애학생만을 모아 한 반을 꾸려 별도의 수업을 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대개 일반 중학교의 특수반은 6명 내외의 학생으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원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장애학생에게 어려운 과목과 활동, 그리고 장애학생이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수업은 특수반 교실로 와서 개개인에게 맞는 수업을 학생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인터뷰로 만난 한대승학생과 어머니

 

 

한군의 어머니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일반 학생들과 호흡,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 생활을 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반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로서 바라볼 때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은 없냐는 질문에는 한군이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했다. 

 

"집에서는 청소기를 돌리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빗자루로 쓸어야 하고 쓰레받기로 담고 밀대로 밀어야 하는데 

집에서 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려워해요"

 

한군은 초등학교 2학년때 쯤 아기들이 옹알이하는 정도의 말로 겨우 언어 소통을 시작했다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도 대승이는 차분하고 얌전한 편인데,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으로 모두를 긴장시키는 것에 비하면 다행이에요"

 

 

학부모에게는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학교로 보내는 것이 나은 선택은 아닐까? 한군의 어머니는 특수학교는 입학하기 까다롭고, 일반학교 특수반도 들어오기 쉽지 않았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군이 현재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특히 반에서 한 달 한 번 열리는 생일파티를 좋아한다고. 

 

“‘우리 대승이가 1등을 할겁니까? 아니지요. 

저는 우리 대승이가 반친구들과 잘 지내고 서로 소통하며 지내는 것을 원하기에 

지금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할 뿐이에요"

 

 

방과후와 주말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물어보니 학교가 끝나면 일반 학원은 못 가고 집에서 생활한단다. 집에서 일대일 수업을 해야 하기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간다고. 특히 언어 치료는 일주일에 3일을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한정이 있어서 자부담이 많이 든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특히 한군은 집에 오면 힘들어해서 바로 다른 수업을 이어서 하지 못하고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방과후에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 여가활동을 많이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휴일에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하면 좋지 않냐고 질문했더니,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을 못하기도 하지만 복지관 대부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에게 맞춰 있어서 중학생인 한군이 참여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수업시간이나 방과후에 공방이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학교밖 시설에서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며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비슷해서 이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 지원이 좋은 편이에요"

 

  


 이날 특수반 수업은 부루마블을 활용한 계산 수업으로 특수반 담당 배태호 선생님이 학생들이 알아 듣기 쉽게 게임 소개를 하며 방법을 설명했다. 주사위를 굴려서 비어 있는 땅을 구매하고 경쟁하는 게임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통행요금을 내야 하며, 통행요금은 설치한 건물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통행요금을 못 내면 게임에서 패배한다는 규칙이다. 실제 돈에 가까운 화폐를 대체해 화폐 계산 교육을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 의도로 보였다.

 

 

▲ 한군에게 게임 설명을 하는 특수반 담당 선생님

 

▲ 게임 룰에 맞추어 상대와 게임을 하면서 계산을 하는 한군

 

 

배태호 선생님은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장애 관련 공감교육이 조기부터 활성화되어서 일반(비장애) 아이들도 장애 학생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일은 많이 감소 줄었다"며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인지 일반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서 친밀하게 같이 노는 빈도가 줄어든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매 쉬는 시간마다 제 아이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이라도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아이가 보이면 보드게임이나 간식 등을 마련해서 특수반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편"이라며 "이러한 방법 등으로 제 아이들이 즐겁고 아름답게 중학교 시절 추억을 차곡차곡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장덕자 부광중 교장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든 비장애 학생이든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며 “밭에 씨앗을 심어 농사를 짓듯이 햇볕과 바람과 토양이 적절한지를 우리 어른들이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어른들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기다림과 사랑이란 거름을 주면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가 있어 발달이 늦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간사회에서는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에서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고 새우 관련 반찬을 

단체 급식에서 모두 빼는 것은 새우를 못 먹는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비난받게 하는 일입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오늘 급식에서 새우 반찬이 나옴을 미리 알려주고, 

새우 반찬 이외에 다른 반찬을 제공해서 친구들과 즐겁게 급식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처럼,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하여 

친구들과 잘 지내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

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작은 사회여야 합니다.”

 

 

▲ 방과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어울려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는 학생들

 

 

한군의 수업 장면과 학교생활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가 무너져, 각자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자세로 유연하게 다가가 한 인격체를 이해해 주고 공감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nara57@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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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한대승 학생의 어머니와 부광중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철학이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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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155. 「방위사업법」
  156.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159. 「병역법」
  160.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163. 「보안관찰법」
  164.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167. 「보험업법」
  168.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176. 「비료관리법」
  177.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181. 「사료관리법」
  182. 182. 「사방사업법」
  183.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189. 「산림보호법」
  190.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196. 「산업표준화법」
  197. 197. 「산지관리법」
  198. 198. 「상표법」
  199.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200. 「새마을금고법」
  201.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208. 「석탄산업법」
  209.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210. 「선박안전법」
  211.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212. 「선박직원법」
  213.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214. 「선원법」
  215.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221. 「소방기본법」
  222.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224. 「소비자기본법」
  225.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227. 「소하천정비법」
  228.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229. 「수도법」
  230.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233. 「수산업법」
  234.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241. 「습지보전법」
  242.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244. 「식물방역법」
  245.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250. 「식품위생법」
  251.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256. 「아동복지법」
  257. 257. 「아동수당법」
  258.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260. 「악취방지법」
  261.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263. 「약사법」
  264. 264. 「양곡관리법」
  265.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268. 「어선법」
  269. 269. 「어장관리법」
  270. 270. 「어촌 · 어항법」
  271. 271. 「에너지법」
  272.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276. 「연안관리법」
  277.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279. 「영유아보육법」
  280.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282. 「예금자보호법」
  283. 283. 「예비군법」
  284.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287. 「외국환거래법」
  288.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289. 「우편법」
  290.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291. 「원자력안전법」
  292.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298. 「유아교육법」
  299.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301. 「은행법」
  302.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304. 「의료급여법」
  305. 305. 「의료기기법」
  306.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307. 「의료법」
  308.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312. 「인삼산업법」
  313.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318. 「입양특례법」
  319. 319. 「자격기본법」
  320. 320. 「자동차관리법」
  321.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322. 「자연공원법」
  323.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338. 「장애인복지법」
  339. 339. 「장애인연금법」
  340.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345. 「재해구호법」
  346.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348. 「저작권법」
  349.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351. 「전기공사업법」
  352. 352. 「전기사업법」
  353.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361. 「전자서명법」
  362.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364. 「전파법」
  365.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372. 「종자산업법」
  373. 373. 「주거급여법」
  374. 374. 「주민투표법」
  375.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376. 「주차장법」
  377. 377. 「주택법」
  378.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384. 「지방세기본법」
  385. 385. 「지방재정법」
  386.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387. 「지역보건법」
  388.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390. 「지하수법」
  391.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392. 「직업안정법」
  393.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397. 「철도사업법」
  398. 398. 「철도안전법」
  399.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400. 「청소년 기본법」
  401. 401. 「청소년 보호법」
  402.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404. 「청원경찰법」
  405.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408. 「초지법」
  409.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411. 「축산법」
  412. 412. 「출입국관리법」
  413.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422. 「폐기물관리법」
  423.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427. 「하수도법」
  428. 428. 「하천법」
  429. 429. 「학교급식법」
  430. 430. 「학교보건법」
  431.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434. 「한국마사회법」
  435.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438. 「항공보안법」
  439. 439. 「항공사업법」
  440. 440. 「항공안전법」
  441. 441. 「항로표지법」
  442. 442. 「항만법」
  443.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445. 「해사안전법」
  446. 446. 「해양경비법」
  447.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452. 「해운법」
  453. 453. 「혈액관리법」
  454.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457. 「화장품법」
  458.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462. 「환경보건법」
  463.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466. 「환자안전법」
  467.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469. 「고등교육법」
  470. 470. 「사립학교법」
  471. 471.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