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만화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클리블랜드, 켄터키, 애리조나, 알래스카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AI보조판사가 초벌판결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에서는 2019년부터 소송 가액이 7000유로(약 907만원) 이하인 비교적 소액 사건의 경우 AI판사가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AI는 학습된 판례와 법전 등을 이용해 순식간에 법률적 판단을 내려 변호사, 판사의 법 관련 자료조사를 대신하고 최적의 변호나 판결을 제안할 수 있다. AI판사는 피고의 재범이나 도주 가능성을 예측해 구속 여부 등을 인간판사에게 제안한다. 기계가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윤리적 논란이 많지만 판사에 따라 비슷한 사건의 판결도 천차만별이며 전관예우나 편견 등이 판결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AI판사가 인간 판사를 보안할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그러나 도래한 IT시대에도 우리나라 사법계만큼은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로봇이 인간의 사연을 듣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논쟁으로 여전히 법조계는 AI판사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AI도 100% 완벽하지 않다. 알고리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헤커로 인해 판결이 조작될 수 있다. 또한 AI판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입력해야하는데 입력자가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그로인해 불평등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과연 AI가 사건 속에 숨겨진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사건의 단면만보지 않고 인간성까지 포함한 세심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AI기술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 오즈의 양철로봇에게도 따듯한 심장을 달아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발전된 기술력으로 인간만이 가지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가치관을 잘 반영하는 가슴 따뜻한 AI 판사를 만나길 기대해본다. 머지않은 미래사회는 AI로 인해 사법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 AI판사의 시대를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