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행정소송 |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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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및 사건번호 |
1심(지방법원 행정부 또는 행정법원) - 20○○ 구단 ○○○ - 20○○ 구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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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고등법원) - 20○○ 누 ○○○ |
2심(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 20○○ 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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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대법원) - 20○○ 두 ○○○ |
3심(대법원) - 20○○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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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표시 | 행정기관의 장 |
인천광역시(법인명)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 |
| 법무부장관 지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음 - 소송접수·진행상황·결과보고와 상소여부에 관한 지휘품신 등 모든 절차 |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음 (민사소송 중 국가소송은 지휘를 받음) |
|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행정청)로서 한 행위(각종 처분, 부작위 등)나 공법인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쟁송절차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한 행위에 대한 쟁송절차 |
| 소송 수행자 지정 | 소송수행자 지정 (법원 제출) | 소송 담당자 지정 |
|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법 |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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