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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도시락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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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도시락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소통도시락 주문 중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도시락 주문인원 : [ 1,000명 ]

  • 주문기간

    2019/10/01 ~ 2019/10/31
  • 주문자

    phone_***
  • 조리기간

    2019/10/26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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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용

안녕하세요? 도성훈 교육감님
인천시 교육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6월 13일 한겨레 신문을 통해 인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기사를 읽고
인천에 사는 학부모로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추가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임신, 출산, 성관계, 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 폐해 교육을 막아서 성병과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의 생활지도권을 박탈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행, 성희롱하는 문제를 증가시키고 수업시간에 자거나 게임하는 학생들을 방관하게 만들어 기초학력미달율을 증가시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며 소수 학생의 인권을 위해 다수 학생 및 선생님들을 역차별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교육철학에 따라 학생들은 지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혐오표현규제를 통해 전체주의 국가의 발판이 되는 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참고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는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2항)
•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1. 학생학생인권조례는 성관계율을 증가시키고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성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율은 2011년 4.9%, 2014년 5.3%, 2018년 5.7%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청소년건강행태조사,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성병은 2013년 9165명에서 2018년 1만2699명으로 약 38. 5%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심질병통계, 데일리메디 2019년 6월 10일 보도). 또한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성인의 그루밍으로 인한 성적학대 (표면적으로는 합의적 성관계이나 처벌대상)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기회를 제한합니다. 저는 학생이 임신했다고 해서 퇴학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이성과의 성경험이 있는 3210명의 12.6%(416명)가 이미 초등학교 입학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며 30.9%(992명)가 중1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학생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 성폭력인지 물어보고 혹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할 지라도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고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임신, 출산, 성관계를 학생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선생님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은 인권을 주장하며 오히려 선생님을 인권옹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학생의 성관계나 임신을 인지하고도 침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1
한 초등학교에선 여학생 세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5학년생 한 명, 6학년생 두 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학부모 A씨) (팬앤드마이크 2017년 12월 19일 신문기사)
참고자료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3965


2.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나 젠더에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고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조차 막아서 청소년 에이즈 감염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474명을 장기 추적 조사를 한 결과 18-19세의 에이즈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접촉이 71.5%, 양성 간(bisexual) 성접촉이 21.4% 였습니다 (김준명 외, 2018). 10대 청소년 에이즈 감염율은 2007년 99명에서 2016년 417명으로 4.2배 증가하였습니다(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연합뉴스 2017년 10월 20일 보도).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동성애를 시도했다가 에이즈에 걸린다면 본인과 부모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2017년 서울에서 한 선생님이 동성애의 폐해에 대해 교육하자 학생이 녹음하고 인권옹호관에게 신고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그 선생님을 조사하고 학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일보 2017년 2월 1일 보도). 이것으로 보아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학생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동성애의 폐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학생들의 알 권리를 막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례들은 섣부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오히려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1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문구는 다음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자신의 성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자 충격 받은 여학생들이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대법원은 학교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2018년 11월 21일).
참고자료
김준명 외(2018). 국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의 감염 경로: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93(4), 379-386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5333?utm_source=dable

3. 학생인권조례는 성평등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청소년 성전환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양성(sex)평등과 관련된 인권교육은 찬성하지만 페미니즘 성(gender)평등 인권교육은 반대합니다(조선일보 2018년 2월 27일). 우리 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말하고 있지 성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평등의 기본 전제는 사람에게는 양성이 아니라 50개가 넘는 다양한 사회적 성이 있고 자신의 성은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 정상적인 것이라고 옹호하는 교육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남자나 여자로 당연히 인식하는 학생에게 성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여 성정체성의 혼란을 주거나 상대방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불러줘야 한다는 교육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성정체성, 동성애, 성전환자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도록 교육을 한 영국의 경우 호르몬주사를 맞으면서 성전환 시도중인 여성청소년이 2007년40명이었는데2018년 1806명이 되어 4515% 넘는 증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UK Express 2018년 9월 16일).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서에서 혼전순결, 10대 임신의 문제,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등의 내용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수정권고를 내려서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성적지향, 성정체성, 성개방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바뀐 상태입니다(NewWinKorea, 2016년 8월 23일). 대한민국 공교육교과서 120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피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만난 지 100일인데 뽀뽀할까?’, 생일파티 후 함께 잘까?’,‘나에게 맞는 12가지 피임방법 선택해 보자’,‘딸인 나에게만 설거지를 시키면거나 내 이메일을 보면 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닷컴, 2019년 8월26일, 조선일보 2019년 4월 29일). 인권교육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강조한 나머지 부모가 여자라고 차별하면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상세히 다루면서 적나라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적인 절제보다 성행동을 하도록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코람데오닷컴, 2019년 8월26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성교육시 자위행위, 항문성교, 폰섹스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Lifesite news, 2018sus 4월 19일). 성과 관련된 정보를 너무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자세하게 주면 조기 성애화(sexualization)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시기에 학생들이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게 되면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1541.html
https://www.express.co.uk/news/uk/1018407/gender-transition-treatment-investigation-penny-mordaunt
http://www.newswinkorea.com/news/article.html?no=575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4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8/2019042801946.html

4.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인권침해 신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교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해 혼나자 성추행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해서 인권교육센터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여 자살을 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사례1).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고 성희롱, 폭언, 폭행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례2). 학교 및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생이 선생님을 성희롱한 사례는2011년 1.1%(52건), 2014년 2%(80건), 2018년 7.3%(164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사례는 2011년 1.2%(59건), 2014년 2.2%(86건), 2018년 7.4%(165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경우 교권침해 사례가 2010년 123건, 2016년 442건, 2018년 478건으로 학생인권조례 도입 9년만에 3배가 넘는 건수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경제 2019년 5월 15일, 연합뉴스 2014년 10월 12일).

사례 1
인권조례가 실행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제도가 무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송경진 교사는 2017년 4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추행 사건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직권조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송 교사의 처벌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직권조사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강행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https://namu.wiki/w/%EC%83%81%EC%84%9C%EC%A4%91%ED%95%99%EA%B5%90%20%EC%84%B1%EC%B6%94%ED%96%89%20%EC%9D%98%ED%98%B9%20%EA%B5%90%EC%82%AC%20%EC%9E%90%EC%82%B4%20%EC%82%AC%EA%B1%B4

사례 2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라북도에서는 교사가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는 학생에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향해 의자를 던진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 인권,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라는 말도 선생님 앞에서 막하는 학생들 많이 생겼어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선생님들의 인권도 많이 침해당하는 거죠. (고등학생 K)

사례 3
초등학교 선생님의 청와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302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사실상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초등교육의 특성상 국어, 수학 등 교과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도 아이들이 어릴 때나 효과가 있겠지요.
현재 학생인권 메뉴얼에 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뒤에 5분이라도 서 있게 하는 것, 칠판에 이름 적는 것, 반성문 쓰게 하는 것, 수업 끝나고 교실에 남겨서 상담하는 것, 목소리를 크게 하며 혼 내는 것 모두 인권침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지도방법은 친절한 말로 타이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동학대 당했다고 고소하면 교사가 잘못한 것으로 되는 세상이지요.

요즘 인성이 안 되어 있고 분노조절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큰 목소리로 혼자 말하며 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사에게 씨*이라고 욕하며 소리지르는 학생, 친구와 말싸움하다 화난다고 소화기며 책상이며 의자며 뒤집어 엎고 던지는 학생, 화난다고 주먹이 먼저 나가며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코피 흘리게 하는 학생 등... 이런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제도 하면 안 되고, 화도 내서는 안 되고, 소리도 지르면 안 되며 친절하게 말로 타이른다고 제대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런 아이들이 큰 사고를 치게되면 모두 교사의 무능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을 지우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생이 넘어져 다친 것도 교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처럼 담임교사가 말로 타이른 뒤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행동개선교육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등교중지, 퇴학 등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제도와 메뉴얼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못을 한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말로만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행동이 개선될까요? 다른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행동을 해도 말만 듣고 끝이네.' 하면서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겠지요.

요즘처럼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때에 학생인성교육은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지도할 수 있는 교권확립과 지도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하나인 생활지도권 박탈로 인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든 게임을 하든 상관을 안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핸드폰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야간 자율학습 금지, 체벌금지, 반성문 금지로 인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1위), 전북(2위), 경기도(4위)가 16개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던 2012년 3.3%였던 기초학력미달율이 2016년 6%로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사례 1).

출처: 연합뉴스 2016년 11월 29일 교육부제공

출처:조선일보 2019년 9월 6일

저는 학부모로서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훈육하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가방에 마약, 총, 칼 등을 들고 올까 봐 투명가방을 들고 다니게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떠드는 학생들이나 학급의 공부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1
2016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를 차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참고자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1838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담당자 유경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학생인권조례 제정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요지는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학생인권조례 제정’관련으로 이해됩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말씀하신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인권보장 을 위한 (가칭)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인권조례’는 추진 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예정이며, 학교인권조례는 교육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문화 속에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인권보호관 유경환(032-420-8262)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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